연차휴가, 내 근속연수면 며칠 생길까?
2026년 07월 12일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만 알면 바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갈림길을 먼저 지나야 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났는지, 지난 1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지, 그리고 애초에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입니다. 핵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총...more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어떻게 판정할까?
2026년 07월 11일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 조성 같은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 종류와 함께 토지 면적이 지역 구분별 기준면적 이상인지로 갈리는데, 이 기준면적이 지역에 따라 660제곱미터(㎡), 990㎡, 1,650㎡로 다릅니다. 핵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별표 1의 개발사업으로서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서 660㎡ 이상,...more
증여세 10년 합산,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07월 10일
7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2억원을 받았고 올해 3억원을 더 받는다면, 증여세는 이번 3억원만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을 합쳐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예전에 낸 세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핵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가산해 과세가액을 만들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통산 한도)를 뺀...more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할까?
2026년 07월 09일
상시근로자가 50명을 넘으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정하는데, 이때 소수점 처리 방향 하나로 인원이 갈립니다. 핵심: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상시근로자 수의 3.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3.8퍼센트가...more
공통매입세액, 과세·면세 비율로 어떻게 안분할까?
2026년 07월 08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중에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사무실 임차료, 공용 비품, 관리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핵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more
위험물을 여러 종류 보관하면 지정수량은 어떻게 합산할까?
2026년 07월 07일
창고에 시너, 경유, 알코올을 조금씩 나눠 두었다고 합시다. 각각은 지정수량에 못 미치는데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종류가 다르면 하나로 묶어 세지 않고, 품명마다 따로 계산한 다음 그 비율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품명별로 저장·취급 수량을 그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배수라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품명이 있으면 각...more
알바 주휴수당, 주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07월 06일
일주일을 약속대로 다 일했다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따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발생 조건은 두 가지이고, 금액은 하루치 임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핵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내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무 일수로...more
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 부설주차장 대수는 어떻게 합산할까?
2026년 07월 05일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처럼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여 있으면, 부설주차장 대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용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도별로 각각 계산한 다음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는 용도별 설치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주차대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구해 합산한 값으로 정합니다. 반올림은 용도별 단계가 아니라 합산한 뒤에 한 번만...more
용도변경을 하면 부설주차장을 몇 대 더 확보해야 할까?
2026년 07월 04일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면 부설주차장을 새로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변경 후 용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면적을 변경 전 용도 기준으로 계산한 대수와 변경 후 용도 기준으로 계산한 대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핵심: 용도변경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변경 후 용도 기준 주차대수”에서 “변경 전 용도 기준 주차대수”를 뺀...more
용도지역이 두 개 걸친 땅, 건폐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2026년 07월 03일
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건폐율도 한쪽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면적으로 가중평균해 전체 대지에 적용하고, 330㎡를 넘으면 각 부분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핵심: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건폐율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면적 가중평균입니다. 다만 작은 부분이 330㎡를 넘거나 녹지지역 예외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