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월세를 얼마로 잡는 게 맞는지부터 막힙니다. 시세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비율을 숫자로 못 박았고, 상한을 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내 상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more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단에서 자격 상실 안내가 오고,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연금이 조금 올랐거나, 이자를 조금 더 받았거나, 재산 과세표준이 기준선을 넘은 것입니다. 기준선이 여러 개라 어느 것에 걸렸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법령 원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판정해...more

월세는 소득이니 세금이 붙는 게 자연스럽지만, 전세 보증금은 돌려줄 돈인데도 일정 조건에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두면 이자가 나온다는 논리로, 법이 정한 이자율만큼을 임대소득에 얹는 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관문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 두 개이고, 2026년부터는 2주택자에게도 새 관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핵심: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more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보증금만 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이라는 값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300만원짜리 가게는 그 자체로 환산보증금 3억원을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지역별 기준선을 넘는 순간, 임차인 보호 장치의 절반이 꺼집니다. 다만 어떤 절반이 꺼지고 어떤 절반이 남는지가 정확히...more

대출 한도를 알아보다 보면 “DSR 40퍼센트(%)에 걸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정에는 갈림길이 두 개 있습니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지, 그리고 대출마다 다른 방식으로 환산한 연간 원리금의 합계가 연소득의 40퍼센트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갈림길에서 신용대출은 실제로 갚는 돈이 아니라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체감보다 훨씬 크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