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지정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매출이 얼마부터 대상인지, 언제부터 종이로 끊으면 안 되는지,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전부 적혀 있는데도 의외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매출로만 계산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핵심: 법인사업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인데, 이 합계에는 면세 매출이 포함됩니다. 의무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한 번 대상이 되면 그 뒤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대상입니다. 문언이 “이상”이라 정확히 8천만원이어도 대상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법인은 전부, 개인은 8천만원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원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있습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한 문장에 함정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첫째, 면세 매출을 더해야 합니다. 괄호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고 못 박습니다. 과세 매출 7천만원에 면세 매출 2천만원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만 보면 기준 아래지만, 합계 9천만원으로 대상입니다. 국세청 해석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의 공급가액까지 기준금액에 포함한다고 보므로, 소비자 상대 소매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매출도 빼면 안 됩니다.
둘째, 사업장별로 봅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한 사업장이 8천만원을 넘으면 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셋째, 한 번 넘으면 끝까지 갑니다. 뒤쪽 괄호가 “그 이후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고 적어, 한 번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된 뒤에는 매출이 줄어도 의무가 풀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줄었으니 올해부터 다시 종이로”는 없습니다.
경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문이 “이상”이므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정확히 8천만원이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
시행령 제68조제2항은 의무 시작 시점을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로 정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법 제5조제1항), 시작일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2025년 공급가액이 9천만원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 기준을 넘은 즉시도 아니고, 다음 해 1월 1일도 아닙니다. 기준 연도와 적용 연도 사이에 반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두 번째 축입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8천만원 미만이었다가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입니다. 이때는 7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통지를 1개월 전까지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제4항). 통지가 늦으면 시점이 밀릴 뿐이지, 통지가 없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넘었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 내 매출로 판정
사업자 구분과 기준 연도를 고르고, 그 해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과세와 면세를 합쳐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법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으로, 과거에 이미 의무발급 대상으로 통지된 적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계속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기준 연도를 고르면 적용 시작일(다음 해 7월 1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자로만 발급합니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발급대행 사업자 시스템, 국세청이 구축한 시스템(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중 하나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68조제5항). 홈택스 외의 시스템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68조제7항). 홈택스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됩니다.
어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법 제60조제2항제2호 가목),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하면 0.3%(제3호),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제4호)입니다. 공급가액에 붙는 비율이라 거래 규모가 크면 금액이 커집니다.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5항). 거래처가 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 아래여도 미리 전환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도 같은 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와, 그 외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시작일은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제3항). 한 번 대상이면 계속 대상인 점도 같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는 두 제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와 전송 의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8천만원 기준, 적용 시기, 통지),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소득세법」 제163조(전자계산서)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한 번 대상이 된 사업자를 계속 포함하며, 제2항이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의 적용과 수정신고·경정 단서를, 제3항과 제4항이 통지와 통지 지연 시의 시점을 정합니다.
사업자 규모 기준 시리즈로 간이과세 기준 판정이 있고, 같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구조입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 해 수입금액 기준이라 두 제도를 겹쳐 기억하면 안 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년 4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기준금액 8천만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과거 기준금액의 연혁을 다루지 않으므로 과거 연도의 판정은 당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와 주의
- 기준금액 계산에 면세 매출을 빠뜨리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은 과세 매출만이라, 면세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소매 매출까지 더한 합계로 판정합니다.
- 공급가액이 정확히 8천만원이면 대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 판정은 사업장별입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을 따로 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 특수한 등록 형태는 국세청 해석이 따로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번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대상입니다. 계산기는 과거 통지 이력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계속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 적용 시작은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상반기에는 종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7월 1일 이후 종이로 발급하면 1% 가산세 대상입니다.
-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기준을 넘게 되면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 등을 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이므로 1월 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통지를 못 받았다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도 규정(법 제36조)에 따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간이과세 기준 판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 매출 7천만원, 면세 매출 2천만원입니다.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라고 명시하므로 합계 9천만원으로 판정합니다. 과세 매출만 보고 기준 아래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Q. 2025년에 기준을 넘었는데 2026년 1월부터 전자로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이 기준이라 상반기에는 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작년 매출이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종이로 발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번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면 이후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계속 대상입니다(시행령 제68조제1항 괄호).
Q. 사업장이 두 곳인데 각각 5천만원씩입니다. 합쳐서 1억이니 대상인가요?
원칙은 사업장별 판정이라 각 사업장이 5천만원이면 어느 쪽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경우 등은 국세청 해석이 따로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통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종이로 발급해도 되나요?
통지가 없어도 기준을 넘었다면 의무자입니다.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되므로, 시점만 밀립니다.
Q. 의무자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법 제60조제2항제2호 가목). 전자로 발급했더라도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지연 0.3%, 미전송 0.5%가 별도입니다.
Q. 법인은 매출이 작아도 무조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법 제32조제2항이 법인사업자를 금액 조건 없이 의무자로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간이과세 기준 판정 — 같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의 부가가치세 관문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 반대로 그 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소득세 관문입니다.
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의무발급 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산정, 사업장 단위, 수정신고·경정에 따른 변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관할 세무서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