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이 찍혀 나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경비를 얼마로 인정받는지 가르는 말인데, 둘 사이의 세금 차이가 꽤 큽니다. 흔히 “작년 수입이 3,600만원 아래면 단순경비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관문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이 이 판정을 숫자로 정해 두었으니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more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5천만원이 부모 각각의 한도인지, 10년 전에 받은 돈도 세는지, 결혼할 때 1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제53조의2가 관계별 금액과 셈하는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내 남은 한도를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more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데도,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오피스텔이라 안 되는 줄 알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제95조가 대상과 공제액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more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고서야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왔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이 그 기준을 표로 못 박아 두었으니,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more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찍혀 나오면 장부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간편장부로 계속 써도 되는지부터 막힙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업종마다 다르고,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을 보며, 개업 첫해와 전문직은 아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와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이 판정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more

집이나 땅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런데 “오래”가 몇 년부터인지, 1년에 몇 %씩 오르는지, 집이 한 채인 사람과 두 채인 사람이 왜 다른지, 산 기간과 실제로 살았던 기간을 왜 따로 묻는지에서 헷갈립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은 이 비율을 표 두 개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그대로...more

어느 날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지정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매출이 얼마부터 대상인지, 언제부터 종이로 끊으면 안 되는지,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전부 적혀 있는데도 의외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매출로만 계산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핵심: 법인사업자는 금액과 무관하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