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용적률은 더 높은 쪽을 그대로 쓰거나 단순히 평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면적으로 가중한 평균을 전체 대지에 적용하고, 330㎡를 넘으면 부분마다 각자의 용적률을 따로 적용합니다. 핵심: 두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용적률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면적 가중평균이며, 작은 부분이 330㎡를 넘는지에 따라...more

복합용도 건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는 총 연면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용도의 연면적을 그 용도의 기준규모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그 합이 1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핵심: 복합용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각 용도 연면적 ÷ 그 용도의 기준규모」의 합이 1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총 연면적이 1만㎡를 넘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1만㎡를 넘는데도 대상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