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내 아파트도 대상일까? 9억과 12억의 경계

2026년 07월 22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공시가격이 일정 선을 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늘 같습니다. 내 아파트가 그 선을 넘느냐입니다. 선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 그리고 이 선을 넘더라도 넘은 만큼 전부가 아니라 60퍼센트(%)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핵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본인...more

전세 놓은 3주택자, 보증금에도 세금이? 간주임대료의 3억 경계선

2026년 07월 21일

월세는 소득이니 세금이 붙는 게 자연스럽지만, 전세 보증금은 돌려줄 돈인데도 일정 조건에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두면 이자가 나온다는 논리로, 법이 정한 이자율만큼을 임대소득에 얹는 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관문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 두 개이고, 2026년부터는 2주택자에게도 새 관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핵심: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more

상가 환산보증금, 월세에 왜 100을 곱할까? 9억의 경계선

2026년 07월 20일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보증금만 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이라는 값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300만원짜리 가게는 그 자체로 환산보증금 3억원을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지역별 기준선을 넘는 순간, 임차인 보호 장치의 절반이 꺼집니다. 다만 어떤 절반이 꺼지고 어떤 절반이 남는지가 정확히...more

간이과세, 내 매출이면 될까? 1억400만과 4,800만의 세 구간

2026년 07월 19일

간이과세는 “매출 얼마 아래면 된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선이 두 개라서 사업자의 상태가 세 구간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연중에 개업했다면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매출로 판정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반년 매출 6,000만원이면 “1억 아래”가 아니라 연 환산 1억2,000만원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핵심: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more

상속세, 얼마까지 안 내도 될까? 10억과 5억의 갈림길

2026년 07월 18일

“집 한 채면 상속세 걱정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준선이 가족 구성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원, 안 계시면 5억원. 이 갈림길은 공제 두 개가 어떻게 겹치는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금·주식이 있으면 최대 2억원이 더 얹히고, 조건을 채운 동거주택이면 6억원까지 추가됩니다. 핵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은...more

재산세, 내 아파트는 얼마 나올까? 6월 1일과 공시가격의 함정

2026년 07월 17일

7월에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세 개의 값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 거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그리고 본세에 얹히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비율과 세율 두 군데서 특례를 받는데, 두 특례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서 여기서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핵심: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도 비율은 일반...more

내 월급, 최저임금 위반일까? 주휴 포함 환산의 함정

2026년 07월 16일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한눈에 보이지만, 월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어서, 주 40시간 근무의 분모는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어떤 임금을 분자에 넣을 수 있는지(산입 범위) 규칙이 하나 더 겹칩니다. 핵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정기적으로...more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80일의 함정

2026년 07월 15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6개월 일하면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의 관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180일은 달력의 6개월도, 재직한 날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관문을 넘으면 금액 계산이 시작되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이라는...more

퇴직금, 1년을 채우면 얼마나 받게 될까?

2026년 07월 14일

퇴직금은 “1년 넘게 다녔으면 한 달치 월급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계산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의 값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문이 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사업장 규모 관문은 없어서,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에서도 조건만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핵심: 계속근로기간 1년에...more

DSR 40%, 내 대출은 어떻게 합산 판정될까?

2026년 07월 13일

대출 한도를 알아보다 보면 “DSR 40퍼센트(%)에 걸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정에는 갈림길이 두 개 있습니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지, 그리고 대출마다 다른 방식으로 환산한 연간 원리금의 합계가 연소득의 40퍼센트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갈림길에서 신용대출은 실제로 갚는 돈이 아니라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체감보다 훨씬 크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