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컷라인, 계산기로 확인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를 하나 두었습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규칙 자체는 한 문장인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 개의 관문에서 갈립니다. 핵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more

연차휴가가 생기는지, 야근수당에 50퍼센트(%)가 붙는지,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모두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상시근로자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을 세는 방법이 직관과 다릅니다. 직원 명부에 몇 명이 올라 있는지가 아니라 한 달 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그렇게 구한 평균조차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핵심: 상시근로자 수는 판정...more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공포했고,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퍼센트(%)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힘을 갖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위반 판정”이 아니라 “사전 점검”입니다. 지금 받는 임금이 내년 기준에 닿는지, 부족하면 얼마가 올라야 하는지를 미리...more

월급명세서에서 세금 다음으로 크게 빠지는 것이 4대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각각 요율이 다르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2026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퍼센트(%), 건강보험 3.595퍼센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 고용보험 0.9퍼센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같은...more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얼마”라는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 3개월, 그다음 3개월, 그리고 7개월째부터가 각각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률도 바뀌고 상한도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몇 개월을 쓰느냐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이 꽤 달라집니다. 핵심: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상한 250만원 안에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100퍼센트를 상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