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이나 논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전용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농지전용부담금이 붙습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이지만 검색은 대부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합니다.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시지가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데, 한 가지 상한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율을 곱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과율은...more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 조성 같은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 종류와 함께 토지 면적이 지역 구분별 기준면적 이상인지로 갈리는데, 이 기준면적이 지역에 따라 660제곱미터(㎡), 990㎡, 1,650㎡로 다릅니다. 핵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별표 1의 개발사업으로서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서 660㎡ 이상,...more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처럼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여 있으면, 부설주차장 대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용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도별로 각각 계산한 다음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는 용도별 설치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주차대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구해 합산한 값으로 정합니다. 반올림은 용도별 단계가 아니라 합산한 뒤에 한 번만...more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면 부설주차장을 새로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변경 후 용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면적을 변경 전 용도 기준으로 계산한 대수와 변경 후 용도 기준으로 계산한 대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핵심: 용도변경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변경 후 용도 기준 주차대수”에서 “변경 전 용도 기준 주차대수”를 뺀...more

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건폐율도 한쪽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면적으로 가중평균해 전체 대지에 적용하고, 330㎡를 넘으면 각 부분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핵심: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건폐율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면적 가중평균입니다. 다만 작은 부분이 330㎡를 넘거나 녹지지역 예외가...more

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용적률은 더 높은 쪽을 그대로 쓰거나 단순히 평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면적으로 가중한 평균을 전체 대지에 적용하고, 330㎡를 넘으면 부분마다 각자의 용적률을 따로 적용합니다. 핵심: 두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용적률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면적 가중평균이며, 작은 부분이 330㎡를 넘는지에 따라...more

복합용도 건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는 총 연면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용도의 연면적을 그 용도의 기준규모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그 합이 1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핵심: 복합용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각 용도 연면적 ÷ 그 용도의 기준규모」의 합이 1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총 연면적이 1만㎡를 넘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1만㎡를 넘는데도 대상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