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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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utlineCheck(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계산기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규의 기준값과 판정 원리를 설명하고, 이용자가 직접 값을 넣어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모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제3조 면책

사이트의 정보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성과 완전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나 관청의 유권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에 기초해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와 신고, 권리 판단은 관할 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각 글에 표기된 기준일 이후의 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지식재산권

사이트가 작성한 글과 계산기, 설명에 대한 저작권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인용된 법령 원문은 공공저작물입니다.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광고와 외부 링크

사이트는 제3자 광고를 게재하거나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와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이트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법령이나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5일